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의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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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계획에 문제가 없는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말하는데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의 원인으로 생활비 부족을 부산개인회생 신청 선택했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생활비가 적정한 금액이었는지 판단할 것이고, 채무자가 주택구입자금 차용을 선택했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처분하고 있는지, 처분했다면 처분대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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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도 모을 수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은행 등 금융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원과 부산도 회생 법원이 lawyer 되면서 실무적으로 변동이 있을까? 확인을 해봤는데요

또한,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개인회생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추후 전부면책결정이나 lawyer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lawyer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후 복권을 받게 되면 공·사법상의 불이익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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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에는 생계비 산정 기준이 있지만 수원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부산도 지방법원 시절에는 금지명령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법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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